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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4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5
조회수	506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고단4642[1].pdf
[판결요지] 택시운전자가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중이던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그로부터 불과 7일 후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자폭행의 경우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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