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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고정1338 일반교통방해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1
조회수	459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고정1338(비실명화)[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 한쪽에 차량을 세워 두고 가버려 시내버스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버릴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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