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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고정2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9
조회수	515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고정2876.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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