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나301852 기타(금전)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4404
첨부파일  [1]2015sk301852.pdf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안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의료법위반 판결
다음글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노4176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