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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22181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변경계획인가처분취소의소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3
조회수	415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구합22181[1].pdf
[판결요지] 해운회사가 종래 ‘울릉-포항’항로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오전 울릉 출발, 오후 포항 출발하는 시간표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하다가 오전 포항 출발, 오후 울릉 출발하는 시간표로 사업변경계획 인가처분을 받았는데, 울릉도 주민들인 원고들에게는 운항시각을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 각하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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