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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노3898 농지법위반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505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노3898[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농지 일부를 절토 및 성토 후 농막을 설치함으로써 사과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던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여전히 채소 경작 등에 사용되고 있어 피고인이 위 토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절토 및 성토행위 그 자체를 구 농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설치한 농막의 구조와 크기, 설비, 주위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면 위 농막은 구 농지법상 농막에 불과할 뿐 농업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농막 설치행위 역시 위 토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구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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