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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구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구합21102 해임처분취소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4532
첨부파일  [1]15구합21102.pdf

[판결요지]

중학교 교사인 원고가 술에 취한 동료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사안에서, 원고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선도할 위치에 있는 점, 비위행위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교사인 원고의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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