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임금 등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518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나301869[1].pdf
[판결요지] 피고(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어 활동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ㆍ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대구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구합21102 해임처분취소 판결
다음글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305284 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