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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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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305284 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3
조회수	5547
첨부파일	[1]2014나305284 부당이득반환청구.pdf
[판결요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던 종전 소액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새로운 소액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와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후, 종전 소액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종전 소액임차인은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액임차인이 존재하는 이상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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