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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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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5. 22.자 2015로67 결정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477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로67.pdf
[결정요지]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한 이상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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