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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86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8-06
조회수	471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노3863[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전화 및 화상전화를 통하여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 강사가 영어를 교습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운영하는 곳에 별도의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영 형태가 강사프로필을 게재하고 강사의 전화나 화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중개행위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강사와 학습자 사이의 교습과 관련하여 커리큘럼을 짜거나 교재를 정해주지도 않아 학습 형태에 대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강사들에 대한 임금은 현지 업체에서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학습자와 강사간의 교습행위를 중개한 것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강사들을 고용하여 교습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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