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단2049 사기미수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2
조회수	561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고단2049[1].pdf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목욕 요금으로 5만 원권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5,5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35,500원밖에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10,000원을 더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임. [2] 비록 1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지만,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편취시도 금액의 100배인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한 것은 그 액수가 작고 피고인이 동일 수법으로 이전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고정3024 감금등 판결
다음글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고단1388 상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