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고단182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485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고단1826[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 도로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1시간 58분 동안 자신의 위치를 확인되지 않도록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이미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고단1388 상해 판결
다음글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14267 특별수선충당금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