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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나12438 부당이득반환등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6
조회수 527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나12438.pdf

[판결요지]

원고가 보이스피싱에 의해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직후 피고 명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고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전액에 대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피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에 한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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