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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66 상해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7
조회수 501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고정66.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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