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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정2581 명예훼손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0
조회수 555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8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주민이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자신의 동창생 A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웃주민에게 “A는 고등학교 때 왕따였다”고 이야기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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