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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5고정46 사문서위조등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5548
첨부파일	[1]15고정46.pdf
[판결요지] 자동차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시모가 사망하자 피고인이 그 지분을 이전하기 위하여 시모에 대한 사망신고 전에 임의로 시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미 사망한 시모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시모의 맏며느리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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