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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280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0
조회수 5549
첨부파일  [1]2014노280업무상과실치상[1].pdf
 

[판결요지]

대학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부위에 ‘의인성 장천공’을 발생시킨 사안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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