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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군복무자가 좌측 팔꿈치 부분의 회전 운동이 전혀 되지 않아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체등위 5급의 제2국민역 처분사유에 해당하여 애초에 입영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징병전담의사 등의 잘못된 징병검사(신체검사) 때문에 신체등위 1급의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받아 해병대에 입대하여 만기전역한 사안에서, 군복무자는 징병전담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군복무자(일실수입, 위자료)와 그 가족들(위자료)에게 군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군복무자가 징병검사 당시 자신의 신체 이상에 대하여 문진표에 기재하는 등으로 징병전담의사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수검자가 강제처분인 병역처분을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검자의 진술에 따라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적어도 외과를 담당하는 징병전담의사 등은 관련 법령(‘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군복무자의 좌측 팔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 따라서 군복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신체 이상을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군복무자에 대한 징병검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3. 다만, 군복무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군복무에 따른 손해발생과 손해액에 있어 군복무자의 과실을 40%로 산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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