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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2253 일반교통방해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5
조회수	5166
첨부파일	[1]2014노2253.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굴삭기로 농로를 절개하여 위 농로에 농기계가 다닐 수 없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농로는 인접토지의 농사를 위하여 드나드는 통로로 개설되어 사용하여 온 개인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토지이거나 특정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이웃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고,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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