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만원을 2004. 9. 30.까지 지급하고,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도 계속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다가 2014. 4.경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전부를 반환받고 임차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에 대한 2004. 10. 1.부터 2014. 4.경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123,52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즉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 김민정에게 전대하거나 피고가 직접 거주하는 등 약 10여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을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가 약 10여년이 지난 후 보증금 원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한 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도 위 결정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거나, 적어도 2004. 9. 30.까지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