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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3966 보관금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6037
첨부파일  [1]2014가합3966(비실명화)[1].pdf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피보험자의 추락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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