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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구합1590 실업급여 회수청구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5558
첨부파일	[1]2014구합1590주요판결[1][1].pdf
원고가 ◌◌에 입사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원직복직되자, 피고는 원고가 원직복직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기 지급된 실업급여를 회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서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이 원고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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