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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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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1054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2-05
조회수	6872
첨부파일	[1]2014나10548__판결문(비실명화)[1].pdf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특정한 공동선조 1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 공동선조 2인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어서 그 스스로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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