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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가해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학교폭력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 중 치료비 상당액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 중 원고들의 주거지였던 울진군에서 대구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되어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주유비, 보호자 인건비, 생활비 등에 관한 청구는 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피고들이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0
조회수	7753
첨부파일	[1]주요판결_2014나88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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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1]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당사자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에 기한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록 및 안내서를 송달받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선서의 취지를 고지 받고 허위의 재산목록 작성 제출에 대한 벌을 경고 받은 다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2주일이 현저히 경과하여(약 6개월)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가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부착된 채로 정형한 돼지고기(뼈삼겹)를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는데, 행정청이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판매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6호 커목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를 명한 사안에서, 뼈삼겹 부위는 식육판매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삼겹살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뼈삼겹 부위를 조리.판매하면서 가격표에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표기함으로써 주재료에 대한 설명을 그 명칭에 명백하게 포함시킨 점, 위와 같은 명칭은 뼈삼겹이라는 재료를 갈비와 같은 형태로 정형한 후 양념을 해서 조리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실제 재료와 형태 및 조리방법을 제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돼지고기의 경우 반드시 갈비가 삼겹살보다 고급 부위인 것으로 일반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고시에 따르면 삼겹살의 소분할 부위에는 등갈비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사용한 명칭과 같이 갈비와 삼겹살을 혼용하는 것이 반드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뼈삼겹 부위를 조리.판매하면서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가격표에 표기하였다 하여 위 처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