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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실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지적장애 1급의 피보험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그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관련서류를 교부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가 과거 병력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있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1-04
조회수	6967
첨부파일	[1]2013가단3022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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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가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부착된 채로 정형한 돼지고기(뼈삼겹)를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는데, 행정청이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판매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6호 커목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를 명한 사안에서, 뼈삼겹 부위는 식육판매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삼겹살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뼈삼겹 부위를 조리.판매하면서 가격표에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표기함으로써 주재료에 대한 설명을 그 명칭에 명백하게 포함시킨 점, 위와 같은 명칭은 뼈삼겹이라는 재료를 갈비와 같은 형태로 정형한 후 양념을 해서 조리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실제 재료와 형태 및 조리방법을 제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돼지고기의 경우 반드시 갈비가 삼겹살보다 고급 부위인 것으로 일반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고시에 따르면 삼겹살의 소분할 부위에는 등갈비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사용한 명칭과 같이 갈비와 삼겹살을 혼용하는 것이 반드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뼈삼겹 부위를 조리.판매하면서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가격표에 표기하였다 하여 위 처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업체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급여통장 또는 회사출입 보안카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건네받은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비록 구직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까지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구직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