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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업체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급여통장 또는 회사출입 보안카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건네받은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비록 구직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까지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구직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7
조회수	8100
첨부파일	[1]2014가단2193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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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실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지적장애 1급의 피보험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그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관련서류를 교부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가 과거 병력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있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음글	[행정] 택시회사인 원고가 정년조항을 개정한 다음 정년연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개정 정년조항은 5년간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촉탁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개정 정년조항 단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문 규정과 종합하여 보면 5년간 촉탁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달리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반면, 그 보다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5년간 촉탁직 보장’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한 5년의 정년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노동조합의 정년 5년 연장 요구에 대해 타 지역 및 타 업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촉탁직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개정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된 정년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연장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