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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경기 감독이 소속 선수들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상급단체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4
조회수	6088
첨부파일	[1]2014고단233_상주지원[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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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택시회사인 원고가 정년조항을 개정한 다음 정년연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개정 정년조항은 5년간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촉탁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개정 정년조항 단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문 규정과 종합하여 보면 5년간 촉탁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달리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반면, 그 보다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5년간 촉탁직 보장’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한 5년의 정년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노동조합의 정년 5년 연장 요구에 대해 타 지역 및 타 업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촉탁직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개정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된 정년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연장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민사] 진단받은 병명이 경계성 종양인가, 암인가에 따라 경계성 종양이면 보험금 수령 불가, 암이면 보험금 수령 가능한 한 사안에서 직접 수술한 의사의 진단에 방점을 두고 암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