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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권양도후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가압류결정을 받은 자들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권리 유무 등에 대해 판단한 사안.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1
조회수	7654
첨부파일	[1]2013가합183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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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진단받은 병명이 경계성 종양인가, 암인가에 따라 경계성 종양이면 보험금 수령 불가, 암이면 보험금 수령 가능한 한 사안에서 직접 수술한 의사의 진단에 방점을 두고 암으로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가압류만 받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로 돌아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