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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법원에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생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는바,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 인가에 불구하고 채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이 미신고로 면책되어 소구할 수 있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여야 하고, 위 기간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5
조회수	7888
첨부파일	[1]2012가합8035(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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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가압류만 받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로 돌아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 판결한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대한민국)는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일부가 지적공부상 등록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일치하지 않자,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편입토지 매입 업무의 소관청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아니라, 권리·의무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제84조 제3항의 규정 내용,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등록사항정정 대위신청권한을 부여한 취지 및 이 사건 반려처분은 대위신청대상에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를 제외한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같은 법 제87조, 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