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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대한민국)는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일부가 지적공부상 등록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일치하지 않자,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편입토지 매입 업무의 소관청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아니라, 권리·의무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제84조 제3항의 규정 내용,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등록사항정정 대위신청권한을 부여한 취지 및 이 사건 반려처분은 대위신청대상에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를 제외한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같은 법 제87조, 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6335
첨부파일	[1]14구합21105(수정본)[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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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1. 법원에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생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는바,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 인가에 불구하고 채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이 미신고로 면책되어 소구할 수 있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여야 하고, 위 기간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다음글	[행정]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전자입찰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입찰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없이 원고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호는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였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삭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