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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화원-옥포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현장소장이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여한 금품의 액수, 다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의 형평, 입찰참가자격제도의 취지, 뇌물을 공여한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5934
첨부파일	[1]2013구합2961_주요판결[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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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전자입찰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입찰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없이 원고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호는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였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삭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가 甲에게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계약 명의는 甲의 동생인 乙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낮추어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고, 나아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위 각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되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