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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甲에게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계약 명의는 甲의 동생인 乙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낮추어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고, 나아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위 각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되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7114
첨부파일	[1]2014구합20232주요판결[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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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원고가 포항시 소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14,214.82㎡, 연면적 32,167.63㎡ 규모의 대규모점포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해소토록 한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민원해소 불이행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에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