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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포항시 소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14,214.82㎡, 연면적 32,167.63㎡ 규모의 대규모점포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해소토록 한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민원해소 불이행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에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9254
첨부파일	[1]2014구합21204주요판결[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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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가 甲에게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계약 명의는 甲의 동생인 乙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낮추어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고, 나아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위 각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되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명의신탁자인 원고들과 명의수탁자인 甲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원고들은 위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甲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甲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관계가 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고, 다만 원고들과 甲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매도인 乙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취득세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