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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명의신탁자인 원고들과 명의수탁자인 甲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원고들은 위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甲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甲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관계가 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고, 다만 원고들과 甲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매도인 乙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취득세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0
조회수	6839
첨부파일	[1]2014구합20171주요판결[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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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가 포항시 소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14,214.82㎡, 연면적 32,167.63㎡ 규모의 대규모점포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해소토록 한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민원해소 불이행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에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산업단지 내의 토지에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타행위자로서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하수도법 제61조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국고보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라 타행위자로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