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산업단지 내의 토지에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타행위자로서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하수도법 제61조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국고보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라 타행위자로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0
조회수	6275
첨부파일	[1]2013구합11415주요판결[1][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명의신탁자인 원고들과 명의수탁자인 甲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원고들은 위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甲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甲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관계가 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고, 다만 원고들과 甲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매도인 乙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취득세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피고1이 임차하여 운영 하던 폐합성수지 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인접한 원고 소유 건물로 번지는 바람에 그 소유 건물과 건물 내 집기비품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1 및 피고1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피고1 201,562,715원, 피고 보험회사 1억 원)을 구한 사안에서, 비록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가연성 강한 폐비닐 등을 이 사건 공장에 다량 보관하면서 용융작업을 진행하였던 피고1로서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단순히 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전기설비점검만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공장 벽면 부근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거나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소유 건물로 옮겨 붙어 원고 소유 건물 및 그곳에 있던 물건들까지 소훼시켰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장에는 그 점유자인 피고1이 그곳에 비치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결과 화재에 관하여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로 연소.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1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인정하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감경을 인정하여 피고1에게 위 201,562,715원의 80%에 해당하는 161,250,172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피고 보험회사에게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