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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하철역 바로 앞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인한 건물의 균열 발생과 붕괴위험, 공사 차량의 진출입 등으로 인하여 식당 매출이 떨어지고 폐업을 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와 도급자인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공익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따른 사실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수인의 정도가 높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시공업체나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와 시공업체 간 이미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01
조회수	6872
첨부파일	[1]2013가단81404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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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1이 임차하여 운영 하던 폐합성수지 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인접한 원고 소유 건물로 번지는 바람에 그 소유 건물과 건물 내 집기비품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1 및 피고1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피고1 201,562,715원, 피고 보험회사 1억 원)을 구한 사안에서, 비록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가연성 강한 폐비닐 등을 이 사건 공장에 다량 보관하면서 용융작업을 진행하였던 피고1로서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단순히 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전기설비점검만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공장 벽면 부근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거나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소유 건물로 옮겨 붙어 원고 소유 건물 및 그곳에 있던 물건들까지 소훼시켰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장에는 그 점유자인 피고1이 그곳에 비치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결과 화재에 관하여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로 연소.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1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인정하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감경을 인정하여 피고1에게 위 201,562,715원의 80%에 해당하는 161,250,172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피고 보험회사에게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다음글	[민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한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아닌 동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