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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한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아닌 동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6126
첨부파일	[1]2014나3113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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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지하철역 바로 앞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인한 건물의 균열 발생과 붕괴위험, 공사 차량의 진출입 등으로 인하여 식당 매출이 떨어지고 폐업을 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와 도급자인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공익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따른 사실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수인의 정도가 높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시공업체나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와 시공업체 간 이미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 1. 이 사건 도로의 맨홀은 케이티가 설치한 ‘공동구’인 지하 통신관로의 입구 부분으로서, 차량이 맨홀 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상 도로와 일체를 이루는 영조물이다. 2. 케이티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맨홀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일 뿐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케이티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이 사건 맨홀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3.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매설된 이 사건 맨홀 뚜껑의 결합 상태가 불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도로가 영조물로써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