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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바,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수급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은 수급인이 피고의 공장 설비를 사용하여 그곳에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투입하여 프레스 작업을 통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용의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무도급인이 피고에게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7601
첨부파일	[1]2013나18682_손해배상산_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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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1. 이 사건 도로의 맨홀은 케이티가 설치한 ‘공동구’인 지하 통신관로의 입구 부분으로서, 차량이 맨홀 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상 도로와 일체를 이루는 영조물이다. 2. 케이티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맨홀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일 뿐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케이티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이 사건 맨홀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3.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매설된 이 사건 맨홀 뚜껑의 결합 상태가 불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도로가 영조물로써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글	[민사]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 있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위 금원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금원의 포기(교부자의 경우) 또는 배액의 상환(수령자의 경우)만으로 자유로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와 같은 자유로운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을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해제권의 존속시한을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로 제한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시 별도로 해제의 사유를 정하여 해제권유보조항을 둔 경우에는 그 해제권유보조항에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위와 같은 해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결국 원고가 이행에 착수한 후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해제권유보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