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 있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위 금원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금원의 포기(교부자의 경우) 또는 배액의 상환(수령자의 경우)만으로 자유로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와 같은 자유로운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을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해제권의 존속시한을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로 제한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시 별도로 해제의 사유를 정하여 해제권유보조항을 둔 경우에는 그 해제권유보조항에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위와 같은 해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결국 원고가 이행에 착수한 후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해제권유보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8111
첨부파일	[1]2014나1438_비실명화[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바,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수급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은 수급인이 피고의 공장 설비를 사용하여 그곳에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투입하여 프레스 작업을 통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용의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무도급인이 피고에게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마치고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제3자(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하고, 차량 포기 각서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제3자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보험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건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인수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직접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차량을 피고에게 차량을 양도한 제3자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이전등록의무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누구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현재 차량을 점유.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