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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주.박차지 부지 및 임시주차장의 진.출입로 개설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위 사용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이 사건 주.박차지 부지 상의 버스공동차고지 및 동대구역 주차장 사업이 위 사용허가조건 제11조 제1호와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사용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5
조회수	7574
첨부파일	[1]2014구합20973주요판결[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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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는 사회인야구연합회 사무국장 지위에서 사회인야구 동호회를 대상으로 리그비를 받고 경기를 주선하면서 시합에 필요한 경기장, 심판, 기록원, 시합구 등을 제공해왔는데, 피고가 이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2007년~2010년 수령한 리그비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경기 수는 연평균 645~1,563게임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리그비는 모두 원고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리그운영비 역시 대부분 위 계좌에서 지출된 점, 동호회들은 매년 초 원고에게 리그비를 지급하고 리그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1년 동안 원고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사회인야구연합회가 법인화된 이후 시점부터의 부가가치세는 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1년 제1기, 제2기분 부가가치세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는 건물 안에 있는 비품 등을 건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즉 구법시대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용실 집기 등의 비품이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의무 이행을 미완료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