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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는 건물 안에 있는 비품 등을 건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즉 구법시대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용실 집기 등의 비품이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의무 이행을 미완료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5
조회수	7722
첨부파일	[1]2013나22919(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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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주.박차지 부지 및 임시주차장의 진.출입로 개설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위 사용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이 사건 주.박차지 부지 상의 버스공동차고지 및 동대구역 주차장 사업이 위 사용허가조건 제11조 제1호와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사용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한 휴게소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청도군의 청정이미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 신청이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