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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한 휴게소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청도군의 청정이미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 신청이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4
조회수	6487
첨부파일	[1]2014구합20539_주요판결[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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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는 건물 안에 있는 비품 등을 건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즉 구법시대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용실 집기 등의 비품이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의무 이행을 미완료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피고 회사는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 증액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문제는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전신인 행복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려면 원고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통지의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만한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