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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 회사는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 증액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문제는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전신인 행복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려면 원고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통지의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만한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6992
첨부파일	[1]2013가합1197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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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한 휴게소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청도군의 청정이미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 신청이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피고 대학교의 보수규정이 “연봉제로 시행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중략)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며, 직책부여 이후 받는 연봉과 이전 연봉과의 차이를 직책수당으로 보고, 초임의 경우에는 동료들의 통상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직책수당으로 본다”는 취지의 직책수당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대학교가 원고 등을 비롯한 교원들의 급여를 그때그때 이루어진 교원들과의 개별적 합의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직책수당 공제 규정이 포함된 보수규정의 일반적 규범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정을 원고 등의 교원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규범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 등이 직책을 맡지 아니하여 피고 대학교와 원고 등 사이에 본봉 및 직책수당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위 직책수당 공제 규정에 따라 정한 직책수당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의 연봉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