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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근로자가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H빔에 C형강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위쪽에서 땅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자, 원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하였다며 크레인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추락경위가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인지,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사고 발생 현장의 구조, 관련자 진술, 사건 발생 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의 과실을 상계한 후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1
조회수	7075
첨부파일	[1]2013가합20253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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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 대학교의 보수규정이 “연봉제로 시행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중략)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며, 직책부여 이후 받는 연봉과 이전 연봉과의 차이를 직책수당으로 보고, 초임의 경우에는 동료들의 통상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직책수당으로 본다”는 취지의 직책수당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대학교가 원고 등을 비롯한 교원들의 급여를 그때그때 이루어진 교원들과의 개별적 합의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직책수당 공제 규정이 포함된 보수규정의 일반적 규범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정을 원고 등의 교원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규범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 등이 직책을 맡지 아니하여 피고 대학교와 원고 등 사이에 본봉 및 직책수당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위 직책수당 공제 규정에 따라 정한 직책수당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의 연봉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A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64개 업체는 이 사건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A는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이 사건 채권단에게 A의 기계 및 자재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채권단은 A에게 양도담보물로 기계제작하는 것을 허용하되 A의 영업수익에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들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B, C가 순차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중 원고가 C 및 C의 경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단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행사는 조합재산의 보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채권단의 일부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