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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A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64개 업체는 이 사건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A는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이 사건 채권단에게 A의 기계 및 자재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채권단은 A에게 양도담보물로 기계제작하는 것을 허용하되 A의 영업수익에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들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B, C가 순차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중 원고가 C 및 C의 경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단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행사는 조합재산의 보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채권단의 일부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6
조회수	7097
첨부파일	[1]2013가합87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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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근로자가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H빔에 C형강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위쪽에서 땅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자, 원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하였다며 크레인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추락경위가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인지,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사고 발생 현장의 구조, 관련자 진술, 사건 발생 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의 과실을 상계한 후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다음글	[신청] 피신청인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학교가 2014. 4. 시행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문학Ⅰ 과목 23번 문항(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 한다)의 정답은 이 사건 학교장이 선정한 2번뿐만 아니라 5번도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학교 2014학년도 3학년 1학기 문학 Ⅰ 과목의 최종 석차등급 1등급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문항에 있어서는 2번과 5번 모두 정답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어느 하나가 보다 더 확실한 정답으로 우선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학교장이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만 인정하여 이 사건 학교 2014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학 Ⅰ 과목을 채점한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2015학년도 대학 수시 전형 일정이 곧 시작되는 등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