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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기로 한 주식회사가 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이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문건에만 선출감사의 수를 1인 내지 3인으로 기재하였고, 그 선임결의의 방법으로 1주를 가진 주주가 감사 입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거나 3명 모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그 결의는 의결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결의로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라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0
조회수	6300
첨부파일	[1]2014가합3249_감사선임결의_취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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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신청] 피신청인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학교가 2014. 4. 시행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문학Ⅰ 과목 23번 문항(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 한다)의 정답은 이 사건 학교장이 선정한 2번뿐만 아니라 5번도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학교 2014학년도 3학년 1학기 문학 Ⅰ 과목의 최종 석차등급 1등급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문항에 있어서는 2번과 5번 모두 정답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어느 하나가 보다 더 확실한 정답으로 우선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학교장이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만 인정하여 이 사건 학교 2014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학 Ⅰ 과목을 채점한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2015학년도 대학 수시 전형 일정이 곧 시작되는 등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
다음글	[민사] 원고들은 한국마사회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경마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상 증상을 보여 약 1시간 만에 사망하게 된 망인의 유족들이다. 원고들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그 소속직원들이 이상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망인을 상대로 응급조치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상증상을 보이기 전후 망인의 상태, 위 직원들의 응급조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직원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