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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들은 한국마사회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경마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상 증상을 보여 약 1시간 만에 사망하게 된 망인의 유족들이다. 원고들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그 소속직원들이 이상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망인을 상대로 응급조치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상증상을 보이기 전후 망인의 상태, 위 직원들의 응급조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직원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8
조회수	6536
첨부파일	[1]2013가합11229_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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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기로 한 주식회사가 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이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문건에만 선출감사의 수를 1인 내지 3인으로 기재하였고, 그 선임결의의 방법으로 1주를 가진 주주가 감사 입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거나 3명 모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그 결의는 의결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결의로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라고 본 사례.
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공동분배방법은 최종금액 입금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래 분배한다(통장도장은 박□□보관)”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여 류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류과 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성서경찰서에 류과 김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류, 김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