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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공동분배방법은 최종금액 입금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래 분배한다(통장도장은 박□□보관)”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여 류○○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류○○과 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성서경찰서에 류○○과 김●●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류○○, 김●●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3
조회수	6702
첨부파일	[1]2013노3971_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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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들은 한국마사회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경마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상 증상을 보여 약 1시간 만에 사망하게 된 망인의 유족들이다. 원고들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그 소속직원들이 이상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망인을 상대로 응급조치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상증상을 보이기 전후 망인의 상태, 위 직원들의 응급조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직원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가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한 후 공병부대의 대형장비를 운전하고, 유격훈련과 장거리 지속행군훈련을 하는 과정 등에서 양쪽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과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 등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