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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한 후 공병부대의 대형장비를 운전하고, 유격훈련과 장거리 지속행군훈련을 하는 과정 등에서 양쪽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과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 등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3
조회수	7144
첨부파일	[1]2013구단105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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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공동분배방법은 최종금액 입금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래 분배한다(통장도장은 박□□보관)”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여 류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류과 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성서경찰서에 류과 김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류, 김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